법률상식41 임대인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표적인 권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보호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의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청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회수의 경우에도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의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차임 3기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3기 연체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이시라면 주의하시길.. 2019. 12. 9. 필요비 유익비 차이점은? 상가를 빌려 사용하게 됐을 때 누수가 발생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밖에 있는 화장실과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까요? 필요비와 유익비, 상가 임차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비는 상가를 수리할 때 든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는 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상가를 수리할 일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 보일러, 지붕 등 다양한데요. 부동산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을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물 보존에 들인 비용은 건물주가 그.. 2019. 12. 6.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누구나 적용? 임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은 5%까지 가능하신데요. 어떤 상가이든 적용되는 것일까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에는 차임 인상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가가 초과 상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기준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에 따라 지역기준이 달라지니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상가라면 5%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하는 선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이 엄연히.. 2019. 12. 5. 상가 임대차보호법 5년 내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개정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가가 몇 년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존 5년의 보호를 받던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게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갱신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은 소급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체결한 계약 날짜부터 10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게 장사한 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2015년 2월,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년을 재계약 했는데요. 만기 2.. 2019. 12. 3. 계약해지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사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자칫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실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해야 하는 때, 기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권.. 2019. 11. 29.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