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119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점포를 이어받을 양수인을 구한 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양수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이란 단순히 양도인, 양수인 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고액의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끝까지 후속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이 거래는 체결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2022. 4. 1.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장래의 임대차에 대해 종료 혹은 조건 변경, 기간 연장 등의 의사를 밝히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재계약됐을 때 모든 임차인이 일괄되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바로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당사자 간 앞으로의 계약에 대해 전혀 의사표현이나 논의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 2022. 3. 21.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받으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초반에 들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3기 차임 미납, 무단 전대 등의 특별한 사정만 없다면 환산보증금과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데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십 년까지 보장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내용증명과 같이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권유합니다. 워낙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임대인과.. 2022. 3. 15.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상가 임차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점포를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양도금을 받으며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성립되려면 건물주가 새 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권을 넘겨받는 것인데, 해당 상가의 건물주가 승인을 해줘야 전 임차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고액의 양도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여러명의 후속임차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임대차를 체결해주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속절없이 빈손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권리금 .. 2022. 2. 25.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최대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임차인이라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임 증액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이를 넘겨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권리가 없지만 무작정 5% 제한이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옳은 대응 방법이 아니겠죠.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해서 대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제한, 누구나?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5% 제한은 누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를 확인하려면 환산보증금을 따져.. 2022. 2. 14. 이전 1 2 3 4 5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