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최대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임차인이라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임 증액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이를 넘겨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권리가 없지만 무작정 5% 제한이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옳은 대응 방법이 아니겠죠.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해서 대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제한, 누구나?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5% 제한은 누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를 확인하려면 환산보증금을 따져.. 2022. 2. 14. 임차인 임대인 각자의 권리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각자의 권리에 따라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건물주와 세입자는 각각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 보장해줘야? 세를 든 사람과 상가 소유주 간 제일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평균 2~3년 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차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통은 구두로 재계약을 요청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분들이.. 2022. 1. 27.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는 무조건 10년이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는 무조건 10년이다? 수학 문제를 풀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수학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을 찾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해지를 통보받는 등의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나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주장해야 하는 나의 법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찾아 상대방의 요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에서 영업할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업자가 최초 영업 시작 당시 많은 .. 2022. 1. 21.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수년간 운영하며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에 대해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이어 가게를 운영할 후속 임차인을 찾아 금액부터 양도 범위 등 주요한 사항들을 합의한 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건물주에게 주선해 신규임대차계약이 성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속절없이 임차인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다음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며 신규임차인이 나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인데, 상가의 소유주가 다음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업을 이어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22. 1.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점포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희망한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논란이 되는 것은 10년 보호법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 조항이 갱신된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임차인이 영업권을 10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장 5년까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 있었는데, .. 2022. 1. 4.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방지까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부터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상가의 유무형의 재산을 넘기면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일정을 기입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 계약을 따릅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 전 양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원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파기가 가능하고, 양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원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 측의 책임 없는 사유, 즉 임대인의 반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결국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급 받았던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파기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에도 이미 들어가있는 특약사항 내용입니다. .. 2021. 12. 28.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키는 법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키는 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입자를 들여 임대수익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해를 가하거나 약정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법에서도 정당하게 임차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상가를 반환받으려고 해도 임차인이 억지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법률가와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통의 경우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임차인에게.. 2021. 12. 22. 상가 분양 주의사항 핵심만 정리! 상가 분양 주의사항 핵심만 정리! 물건을 구매할 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기대하고 샀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것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구입했을 때 나중에 먹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다는 수준이면 언짢은 마음으로 다음에는 그 과자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 천만원, 크게는 수 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잘못됐을 때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려한 광고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심각한 손해를.. 2021. 10. 26.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하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 배추와 같은 재료들을 손질하고 손질된 재료를 고춧가루, 배와 같은 양념을 넣어 버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건너뛴 채 다짜고짜 손질되지 않은 배추에 양념을 한다면 제대로 된 김치는 만들어질 수 없겠죠. 건물에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레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거나 당연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현실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등을.. 2021. 10. 21.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