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무시당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무시당하고 있다면? 오늘은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영업을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는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차 연장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세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정당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영세업자가 최장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상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과 함께 부칙이 발표되면서 2018.10.16 이후.. 2021. 10. 7. 월세 계약기간 상가는 무조건 10년일까요? 월세 계약기간 상가는 무조건 10년일까요?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갱신을 거절당해 쫓겨난다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최대 몇 년까지 임대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들은 1,2년과 같이 최초 체결된 임대차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갱신요구권을 일정 기간 이상 보장받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보호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영업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 갱신을 .. 2021. 9. 10.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상가를 매수하는 분들은 향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인한 기대 수익과 대출 이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를 소유하게 됐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수익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건물주는 이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 2021. 8. 3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올바르게 주장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올바르게 주장하자 임차인이 법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을 보장받는 법이 있다 보니 간혹 건물주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다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제대로 대처방안을 찾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상황이 달라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도양수를 보호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해야 한다면 잘못된 기준으로 혼자 판단한 뒤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기간은 언제일까요? 우선 법이 어떤 것을 '.. 2021. 8. 24.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을 때 해결 방안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을 때 해결 방안은 보통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하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통해 나를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 명도를 통보해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많은 분들은 영업을 더 하겠다고 퇴거를 거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올바른 대응 방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돼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주장해야 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라는 뜻을 전달해왔을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판단했을 때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2021. 8. 18. 월세 인상한도 최대 몇 퍼센트 일까요? 월세 인상한도 최대 몇 퍼센트일까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에게 주는 급여,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나 운영비 등의 기존 고정지출은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월차임은 예외입니다. 건물주와 장사를 하지 못할 때는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영세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차임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은 아예 없는데 지출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만 두고 보더라도 세입자에게 차임이 .. 2021. 8. 10. 묵시적 갱신 기간 상태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상태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기간 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 시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 역시 조건 변경이나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기간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과정은 필수적일까요? 바로 이를 제대로 .. 2021. 8. 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과도하게 요구받았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월세를 두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의 조건으로 과도하게 차임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혹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니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월차임을 본인이 원하는 선까지 증액해달라며 과한 조건을 제기하거나 때로는 세입자가 월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치 월세가 미납된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갱신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월세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차임 납부이기도 하죠. 그런데 건물주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무리하게 요구받는다면 영세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비율의 소.. 2021. 7. 27. 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사람들은 모두 돌발 상황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면 당황해서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대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추후 이런 문제를 겪게 됐을 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 갑작스레 계약해지 내용증명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은데 임차인은 갑자기 상가를 명도 하라는 임대인의 의사를 담은 서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점포를 비워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공통적으로 절대 피해야 하는.. 2021. 7. 20. 이전 1 2 3 4 5 6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