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은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시작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장사를 할 때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매한 후 영업을 시작할 때 모두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은 지나야 이익이 나고 사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보통 건물주와 임차인은 평균 2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 시작 직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소수의 곳을 제외한다면 약 2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이상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만들어두었습니다... 2021. 7. 13.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자!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자!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건물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 소유주는 세입자를 아무때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차인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금 회수 또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예단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별다른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 통보하다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영세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잘못 대응한다면 고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 2021. 7. 7.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문제 생기셨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문제 생기셨나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발생했다면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하게 될까요? 일단 법적인 문제니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양도하려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을 때 거절당한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잘못하고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에 의해 양수양도과정을 보장받는 것은 맞지만 법은 맹목적으로 영세업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건물주의 정당하지 않고 의도적인 방해.. 2021. 6. 29. 임대료 연체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임대료 연체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임대인의 상가 매수 목적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월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입니다. 그러면 매 달 받게 되는 차임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된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예상했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없게 되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보증금이 있으니 밀린 월차임을 공제하면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추후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둬야 합니다. 상가.. 2021. 6. 22. 상가 권리금 소송 필요한 경우는? 상가 권리금 소송 필요한 경우는? 주변에 있는 가게 중 간판이나 외관 이름 등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달라져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기존 운영자가 사업을 양도양수받을 사람을 찾아 넘기고 나간 경우 그렇게 되는데요, 영업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은 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그동안 쌓아둔 영업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사히 돈을 받고 나가려면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지 못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의 방해로 가게를 양도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2021. 6. 18. 상가 임대차 계약서 근거로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근거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에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 건물주에게 갱신을 거부당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갱신요구권, 영업을 종료하면서 가게를 인수할 사람에게 그동안 장사를 하며 쌓아온 유형적, 무형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신규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회수 보호조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작성한 서류에 이를 어기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상대방이 불합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 법적 권리를 기반해 거부했지만 여전히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임차인의.. 2021. 6. 8. 임대료 5% 계산 정확한 방법은? 임대료 5% 계산 정확한 방법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받는다면 운영 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차임 인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무작위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월차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차의 당사자 모두 본인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즉, 건물주의 경우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는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월세를 올릴 때 임대료 5% 계산 후 이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 2021. 6. 1.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을 두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만한 좋은 자리를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것이며 장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구나 집기류 등을 구매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텐데요, 이렇게 운영을 시작한 후 점차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고 가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추후 이렇게 열심히 쌓아둔 가치를 영업을 종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양도하게 될 때 금전으로 환산해서 지급받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크게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양수.. 2021. 5. 25.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정확한 기준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정확한 기준은? 영세업자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여러 차례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원만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할 때 무작위로 요구해 임차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입자들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먼저 확인하자! 보증금+(월세 x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나옵니다. 그 값을 건물이 위치한 소재 지역의 기준과 비교해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최대 5%까지.. 2021. 5. 20.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